2025년 1099-K 기준 다시 정리! OBBBA로 2,500달러·600달러 변경안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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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99-K 기준 다시 정리! OBBBA로 2,500달러·600달러 변경안 전면 폐지 —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Form 1099-K 보고 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될 예정이었다가 연기되었고, 2025년에는 2,500달러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OBBBA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이 모든 변경안은 전면 폐지(Repealed)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1099-K 기준은 “연간 총 결제액 $20,000 초과 + 200건 이상”이라는 기존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중고거래·플랫폼 소득(Form 1099-K) 신고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EA 실무 기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 목차

  1. 1️⃣ OBBBA가 1099-K 변경안을 전면 폐지한 이유
  2. 2️⃣ 2025년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Form 1099-K 기준
  3. 3️⃣ 1099-K가 발행되는 거래 vs 발행되지 않는 거래
  4. 4️⃣ 중고거래·개인판매 과세 여부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5. 5️⃣ EA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대처법
  6. 6️⃣ Google People Also Ask — 자주 묻는 질문
  7. 7️⃣ 내부 링크
  8. 8️⃣ 외부 공식 자료 링크
  9. 9️⃣ 면책 문구

1️⃣ OBBBA가 1099-K 변경안을 전면 폐지한 이유

ARPA 법안 이후에는 Form 1099-K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계획($5,000 → $2,500 → $600)이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OBBBA(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이러한 변경안이 모두 전면 폐지(repeal)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 원래 계획: 1099-K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더 많은 플랫폼 거래를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였음
• 그러나 소규모 판매자·개인 사용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컸음
• 그 결과, OBBBA에서 제3자 결제 네트워크 보고 규정 변경 부분을 전면 폐지
• 따라서 새 기준(5,000·2,500·600달러)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고, 기존 규정이 유지됨

즉, 2025년 이후 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사나 설명들이 있었지만, 최종 법안 기준으로는 어떤 하향 조정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기존 규정만 남게 된 것입니다.

2️⃣ 2025년 기준 실제로 적용되는 Form 1099-K 보고 기준

📌 현재(2025년 기준) 유효한 1099-K 규정

  • 총 결제액 $20,000 초과
  • 거래 횟수 200건 초과
  •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TPP(Third-Party Payment Processor)가 Form 1099-K 발행

📌 아래 기준들은 실제 시행되지 않은 계획이며,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 $5,000 기준 (과도기 제안 수준)
• $2,500 기준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시행 전 폐지)
• $600 기준 (ARPA에 규정되었으나 반복 유예 후 OBBBA에서 폐지)

다만 PayPal, Venmo, Cash App, eBay, Etsy 등 주요 플랫폼은 내부적으로 거래 데이터를 보관·분류하고 있으며, 필요 시 IRS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99-K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1099-K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그대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1099-K가 발행되는 거래 vs 발행되지 않는 거래

IRS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1099-K 발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행 대상(Goods & Services)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eBay, Etsy 등)를 통한 물건 판매
  • 디지털·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service income)
  • 비즈니스·프리랜서·사이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받은 결제

📌 발행 대상이 아닌 거래

  • 가족·친구 간 선물(Gift)
  • 개인적 환급(Reimbursement, 더치페이 정산 등)
  • 단순 송금(Personal payments)

4️⃣ 중고거래·개인판매 과세 여부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개인용 중고 노트북 원가 $800 → $300 판매
•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자산을 손해 보고 판 경우 → 과세 대상 아님
• 다만 플랫폼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1099-K가 발행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원가보다 낮게 판 개인 자산”으로 비과세 조정을 해야 함

예시 2) Etsy에서 수제 공예품 매출 $3,500
• 총 매출은 1099-K 발행 기준(20,000/200건)에 미달할 수 있음
• 그러나 반복·영리 목적의 판매라면 Schedule C 자영업 소득으로 신고 의무가 존재
• 1099-K가 없어도 매출·경비 기록을 기반으로 소득 신고해야 함

예시 3) 친구에게 점심 값 40달러 환급
• 단순 환급·정산 → 소득이 아니므로 1099-K 대상 아님
• 앱에서 “Personal/친구·가족 송금”으로 분류해 두면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5️⃣ EA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대처법

  • 1099-K가 없어도 실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1099-K 금액은 수수료·환불을 포함한 총액(Gross Amount)으로, 실제 순익과 다름
  • 온라인 판매·플랫폼 소득은 영수증, 원가(basis), 수수료, 환불 내역 등 기록 보관이 필수
  • 개인용 중고거래는 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히 비과세 조정해야 함
  • 잘못 비즈니스로 분류된 개인 송금은 앱 내에서 “Personal/Business” 태그를 수정해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음

6️⃣ Google People Also Ask — 자주 묻는 질문

Q1. 1099-K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1099-K는 총 결제액(Gross)을 보여줄 뿐이며, 세금은 순익(Net Profit)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Q2. 개인 송금도 1099-K를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잘못 분류되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앱에서 “Personal Payment”로 태그를 수정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3. 앞으로 기준이 $600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A3. OBBBA에서 해당 조항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0 기준이 시행될 예정은 없습니다. 새로운 법 개정이 없는 이상 기존 규정($20,000 + 200건)이 유지됩니다.

7️⃣ 내부 링크

8️⃣ 참고 및 외부 링크

9️⃣ 면책 문구

본 글은 2025년 기준 미국 연방 세법 및 업로드한 OBBBA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주(State) 세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 및 세무 전략은 EA 또는 CPA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