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만 있어도 뉴욕주 운전면허 갱신 가능할까? — Green Light Law와 세금 보고의 ‘행정 정합성’ 가이드 (2025)

🚗 “ITIN만 있어도 뉴욕주 운전면허 갱신 가능할까?” — Green Light Law와 세금 보고의 ‘행정 정합성’ 가이드 (2025)

“ITIN으로 뉴욕주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나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DMV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뉴욕주 Green Light Law 시행 이후 ITIN 보유자도 운전면허 신청·갱신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행정 절차에서는 주소(Address) 일관성, 서류 정합성,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뉴욕주 세무사(EA) 관점에서 세금 보고가 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행정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지를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1️⃣ Green Light Law의 핵심 취지: 공공 안전과 행정 관리

Green Light Law는 이민 신분을 인정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뉴욕주가 강조하는 목적은 공공 안전(Public Safety)과 주정부 차원의 운전자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 시민권·영주권 증명 요구 ❌
• 연방 이민 신분 확인 목적 ❌
• 신원 확인 + 뉴욕주 거주 사실 확인 ✔️

2️⃣ ITIN 보유자와 세금 보고: DMV 제출 서류는 아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Tax Return)는 DMV의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세금 보고 여부만으로 운전면허가 거절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주소(Address)는 DMV와 IRS/NYS Tax Department를 잇는 핵심 정보입니다. 주소 불일치는 우편 반송, 기록 오류, 향후 행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뉴욕주 DMV ‘6점(Point System)’ 실무 요약

뉴욕주 DMV는 신원 확인을 위해 6점 시스템(Point System)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서류를 조합해 6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4️⃣ ITIN 보유자가 받는 면허 종류: Standard License

ITIN 보유자가 Green Light Law에 따라 발급받는 면허는 Standard Driver License입니다.

5️⃣ 세금 보고의 진짜 역할: 행정 리스크 관리

세금 보고는 운전면허를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주정부 기록의 신뢰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소 변경 이력 관리
• 주정부 우편물 수령 안정성
• 행정 시스템 간 정보 불일치 리스크 감소

6️⃣ Green Light Law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

Green Light Law에는 개인정보 보호(Privacy Protection)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DMV 정보는 연방 이민 당국에 자동 공유되지 않음
• 법에서 정한 제한적 경우 외 제공 금지
• 무분별한 정보 전달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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