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용, 2025년부터 한 번에 공제된다?” — 국내 연구·실험비 즉시 비용처리(§174A) 실무 가이드
“개발비가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아직이에요.” “웹사이트·소프트웨어 제작비를 R&D로 한 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2022년 이후 많은 사업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연구·실험비(R&D, R&E)의 강제 상각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규칙이 다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미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실험비는 즉시 비용처리(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무조건 공제 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내(Domestic)의 기준, 선택적 상각(Election), 전환 규칙, 사업 단계 판단까지 함께 이해해야 안전합니다.
1️⃣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단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미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실험비는 발생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2024년 동안 적용되었던 국내 5년 / 해외 15년 강제 상각 규칙 중 국내 연구비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완화된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국내 R&D 비용을 한 번에 공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R&D 분류는 오히려 감사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절세가 아니라 안전한 판단 기준입니다.
2️⃣ §174 vs §174A — 국내와 해외의 결정적 차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연구·실험 활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수행되었는가?”
- 미국 영토 내에서 수행된 연구·실험 → 즉시 비용처리 가능
- 미국 외 지역(한국 포함)에서 수행된 연구·실험 → 여전히 15년 상각
즉, 미국 회사라 하더라도 한국·인도·유럽 개발자에게 외주를 주었다면 그 비용은 국내 R&D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 장소”가 기준입니다.
3️⃣ R&D와 일반 운영비의 경계선
모든 개발·제작 비용이 R&D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술적·기능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가?
– 반복적인 테스트·시도·실험이 있었는가?
– 단순 유지·운영이 아닌 “새로운 기능/구조” 개발인가?
단순 도메인, 호스팅, 템플릿 구매, 광고비, 콘텐츠 제작비는 대부분 일반 운영비에 가깝습니다.
4️⃣ 2022~2024 vs 2025 이후 비교표
| 구분 | 2022~2024 | 2025 이후 |
|---|---|---|
| 국내 R&D | 5년 상각 | 즉시 공제 또는 선택적 상각 |
| 해외 R&D | 15년 상각 | 15년 상각 유지 |
| 선택권 | 거의 없음 | 즉시 공제 vs 상각 선택 가능 |
5️⃣ 전환 규칙과 선택적 상각(Election)
2022~2024년에 이미 상각으로 처리된 국내 R&D 비용은 2025년 이후 첫 과세연도에서 다음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① 남은 금액을 1년 또는 2년에 걸쳐 가속 공제
- ② 기존 상각 흐름 유지
즉시 공제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초기 단계이거나, 향후 세율 상승이 예상된다면 전략적으로 60개월 이상 상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Election은 신고서상 명시가 필요하며,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6️⃣ Quick Check: 즉시 공제 가능할까?
1️⃣ 연구·실험 활동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는가?
→ Yes → 2번 / No → 15년 상각
2️⃣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가?
→ Yes → 3번 / No → 일반 운영비
3️⃣ 실제 사업 활동(매출·유료 서비스)이 시작되었는가?
→ Yes → 2025년부터 즉시 공제 가능
7️⃣ 실무 예시: 웹·소프트웨어·콘텐츠 사업
A씨는 유료 멤버십 사이트를 구축하며 결제·보안·자동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내 개발자가 반복 테스트와 프로토타입을 진행했고,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일부 개발비는 국내 R&D로 검토 가능
→ 단순 콘텐츠 제작·운영비는 제외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R&D 공제를 먼저 적용하면
“취미 vs 사업”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가 명확해진 이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1. 웹사이트 개발비는 전액 R&D인가요?
아니요. 기술적 불확실성 해결 여부와 수행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Q2. 한국 외주 개발비도 즉시 공제되나요?
아니요. 해외 수행 연구비는 여전히 15년 상각 대상입니다.
Q3. 매출이 없어도 R&D 공제 가능한가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사업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