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닫았는데 세금은 왜 계속 나오나요?” — 해산(Dissolution)과 IRS 종료(Termination), 2025년 ‘진짜 종결’ 체크리스트
“LLC는 주정부에 해산(Dissolution) 서류까지 냈는데, IRS에서 또 신고하라고 합니다.”
“사업은 접었는데 Form 1065·1120 관련 우편이 계속 와요.”
이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State) 기준 ‘해산’과 IRS 세법상 ‘종료’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주정부에 ‘문 닫았다’고 신고했더라도, IRS 입장에서는 세무상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IRS가 “이 사업은 종료됐다”고 인정하는 조건과 가산세·통지서 리스크를 막는 종료 절차를 EA(미국 세무사) 실무 관점에서 정확히 정리합니다.
1️⃣ 주(State) 기준 ‘해산(Dissolution)’은 무엇인가?
해산(Dissolution)은 주(State) 법 기준의 법적 절차입니다.
보통 Secretary of State에 Certificate/Articles of Dissolution을 제출하면서, “이 엔티티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화합니다.
하지만 해산 서류 제출은 ‘끝’이 아니라 대개 청산(Winding Up)의 시작입니다.
즉, 해산은 행정적으로 문을 닫는 절차이고, 세무·채무·자산정리는 그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주정부 해산 서류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IRS가 자동으로 ‘종료’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2️⃣ IRS 기준 ‘종료(Termination)’는 무엇인가?
IRS는 “서류상의 해산일”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났는지를 봅니다.
특히 파트너십(또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에서는, 세법상 종료가 되면 회계연도가 강제로 마감되어 단기 신고(Short Period Return)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IRS 종료 트리거(파트너십 중심) | 실무 의미 |
|---|---|
| 모든 사업 활동의 완전 중단 | 매출·비용·운영·자산 이동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태로 종료 |
| 12개월 내 지분 50% 이상 이전 | 지분 대규모 매각/교환이 있으면 그 시점에 ‘종료’가 발생할 수 있음 |
12개월 내 지분 50% 이상 이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분 이전이 발생한 날짜가 IRS 기준 ‘종료일(Date of Termination)’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단기 신고(Short Period Return)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산했는데도 IRS 신고가 계속되는 대표 이유
“사업 접었는데 왜 IRS가 계속 따라오지?”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대개 사업이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EA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은행 계좌가 아직 열려 있고 입출금/이자가 발생
- 미수금(정산/수금)·미지급 비용(수수료/환불/세금)이 남아 있음
- 사업 자산(장비·차량·재고·도메인·IP)의 처분이 끝나지 않음
- 마지막 신고서에 Final Return 표시 누락
- 고용세(Forms 941/940)·판매세·주정부 수수료 등 “다른 트랙”이 정리되지 않음
“해산은 했는데 Stripe/PayPal에서 한 달 뒤 정산이 들어왔다”
→ IRS 관점에선 “사업 활동이 완전히 끝났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종료를 주장하려면 정산·환불·비용 처리까지 포함해 실질 청산이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
4️⃣ 사업 형태별 Final 신고와 기한(Deadline) 표
아래 표는 “마지막 신고”에서 자주 실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파트너십 Form 1065 단기 신고 기한은 표현 하나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장 보수적으로(가장 안전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 사업 형태 | 최종 신고(대표) | 중요 포인트 / 기한 |
|---|---|---|
| 파트너십 / LLC(파트너십 과세) | Form 1065 (Final) | 종료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15일 (단기 신고 Short Period Return 가능) |
| S 법인 | Form 1120-S (Final) | 마지막 연도 신고서에 Final 표시 + 주주 K-1도 Final 표시 |
| C 법인 | Form 1120 (Final) | Final 표시 + (해산/청산 결의 시) Form 966 제출 이슈 |
파트너십이 2025년 5월 20일에 종료되었다면, 종료가 발생한 달은 5월입니다.
이 경우 Form 1065(단기 기간)의 마감일은 2025년 8월 15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의 해산/청산 결의가 있는 경우, Form 966은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5️⃣ 청산(Winding Up) 단계: 자산 분배 순서가 핵심
주정부에 해산 서류를 냈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게 끝”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리스크는 청산(Winding Up) 과정에서 생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어떤 순서로 처리했는지입니다.
1️⃣ 모든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 (파트너/멤버가 ‘채권자’인 경우 포함)
2️⃣ 파트너/멤버의 자본금 반환
3️⃣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익 배분
또 하나의 실무 포인트는 “통지(Notice)”입니다. 법인(Corporation)의 경우, 주법에서 요구하는 채권자·잠재 청구권자 통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특정 상황에서는 이사진(Directors)의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종료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EA 실무 체크리스트 — 이것이 안 끝났으면 사업도 안 끝났습니다
주정부 해산은 ‘행정적 사망 선고’이고, IRS 종료는 ‘경제적 유산 정리’의 완료입니다.
정리가 덜 끝났다면 IRS는 여전히 당신의 사업체가 살아있다고 간주합니다.
⬜ 주정부 해산 서류 제출(또는 해산 상태 확인)
⬜ 모든 사업 활동 중단(정산·환불·수금 포함)
⬜ 청산(Winding Up) 완료(채권자 우선 지급 → 자본금 반환 → 이익 배분)
⬜ 자산 처분/이전 완료(장비·차량·재고·IP·도메인 등)
⬜ 최종 신고서에 Final 표시(해당 시 K-1도 Final)
⬜ 고용세/판매세/주정부 수수료 등 병행 의무도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EA 실무 기준)
아닙니다. 주정부에 해산(Dissolution)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IRS 기준으로 사업이 ‘종료(Termination)’되었다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금 신고서에 Final Return 표시가 없거나, 사업 활동·자산·정산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IRS는 해당 사업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중간에 종료되면 Form 1065 마감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파트너십이 과세연도 중간에 종료되면, 일반적인 연간 신고가 아니라 단기 기간(Short Period Return)에 대한 Form 1065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은 종료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종료되었다면, Form 1065의 마감일은 8월 15일입니다.
LLC·파트너십·법인 중 어떤 사업 형태가 ‘종료’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가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또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지분 이동, 자본 정산, K-1 발행, 단기 신고 기한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해산·청산 결의 후 Form 966 제출(통상 30일 이내),
채권자 통지 등 주법·세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끝냈다”는 주장보다 중요한 건 종료를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종료일(특히 지분 이전 종료)과 단기 신고 기한을 정확히 잡고, 청산 순서를 문서로 남기면 통지·가산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미국 연방 세법 및 일반적인 주(State) 절차 개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State)별 해산·청산·통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며, 사업 형태·계약서·지분 구조·부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해산·종료 진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및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