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EA 세무사 윤리 및 준법 가이드 — 신고 시즌, 실수 없는 윤리 체크리스트
2026 세금보고 시즌을 준비하는 EA(미국세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지식만이 아닙니다.
IRS Circular 230에 명시된 윤리·준법 기준을 지키는 것이 EA 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시즌에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그에 대한 윤리적 대응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EA의 기본 의무(§10.20~10.23)
모든 EA는 IRS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의 서류를 요청받으면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즉시 서면 통보해야 하며, 세법상 근거 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정보 제출 거부 시, 정당한 이유(법적 특권 등)가 있어야 함
- 납세자 오류 발견 시 지체 없이 통보 (서면 권장)
- 세무사 본인이 고의로 신고 지연·회피 시, 징계 대상
EA는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수정 신고를 권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거부하면, EA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그 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해상충 및 수임료 규정(§10.27~10.29)
EA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납세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단, 충돌 가능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수임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결과(환급액 등)에 연동되는 결과연동형(contingent) 수임은 IRS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이해상충 발생 시 → 각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동의서 보관 (36개월)
- 과도한 수임료(Excessive Fee) 부과 금지
- 환급금 일부를 수임료로 받는 구조는 불가
EA는 양쪽 모두의 신고를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두 사람 모두의 동의서(Conflict Consent)를 받아 36개월 보관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IRS 조사나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수임을 회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세무사 본인과 가족 관계가 연루될 경우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광고·홍보 및 기록보관(§10.30)
EA는 자신을 “IRS 인증 세무 전문가”로 홍보할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예: IRS 보증, 정부 공식 추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광고·홍보물은 발행일로부터 3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 홍보(소셜미디어 포함)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EA” 또는 “Enrolled Agent” 명칭은 필수 표시
- “IRS Certified” “Government Approved” 등 표현은 금지
- 광고물·웹사이트·SNS 게시물 36개월간 보관
홍보물 캡처본과 게시일 기록을 남겨두세요.
4) 제재 및 OPR 절차(§§10.50~10.53)
IRS OPR은 Circular 230 위반자에 대해 견책(Censure), 정지(Suspension), 제명(Disbarment)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EA는 30일 이내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위반 → 견책 (Censure)
- 중대한 위반 → 6개월~3년 정지
- 허위서류·사기행위 → 제명 (Disbarment)
EA가 고객 요청으로 소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근거 없는 공제를 추가했다면 OPR 제재 절차가 개시되며, 향후 최소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30일 내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필요 시 변호사나 EA 협회에 즉시 상담하세요.
5) EA 윤리 체크리스트 (5단계)
- 고객 문서·정보 제출요청 대응 여부 확인
- 오류 발견 시 통보 및 서면 기록 유지
- 이해상충 동의서 보관 (36개월)
- 광고물·홍보 게시물 보관 여부 점검
- OPR 통보 수신 시 30일 이내 답변 준비
6) 📘 참고 및 외부링크
🔗 IRS Circular 230 — Regulations Governing Practice Before the IRS
🔗 IRS — Enrolled Agent Information & OPR Upd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