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하나로 자격 박탈? — 2025 EA가 반드시 지켜야 할 IRS Circular 230 윤리 규정 완전정리

“실수 하나로 자격 박탈?” — 2025 EA가 반드시 지켜야 할 IRS Circular 230 윤리 규정 완전정리

“고객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EA 자격 정지까지 갈 수 있을까?” 실제로 IRS 제재 사례를 보면, 많은 세무 대리인들이 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윤리 규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를 겪습니다.

IRS Circular 230은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EA·CPA·세무 변호사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윤리 규정입니다. 2025년 현재 IRS OPR(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의 집행은 더 정교해졌고, 수수료·광고·이해충돌·부주의한 조언까지 적극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IRS Circular 230이란?

IRS Circular 230은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제정한 규정으로, IRS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모든 세무 전문가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CPA, 그리고 Enrolled Agent(EA)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세무 대리 행위의 신뢰성·정확성·공공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Circular 230을 위반할 경우, EA는 견책(Censure), 업무 정지(Suspension), 영구 자격 박탈(Disbarment)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EA의 핵심 의무와 금지 사항

2025년 현재 IRS는 단순 신고 오류보다도 부주의한 조언, 고의적 지연, 수수료·광고 문제를 더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 정보 제출 의무 (§10.20) — IRS의 정당한 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 지연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류 통지 의무 (§10.21) — 고객의 과거 오류를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침묵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합리적 주의 의무 (§10.22) —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추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 지연 금지 (§10.23) — IRS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 이해충돌 관리 (§10.29) — 서면 동의 없는 동시 대리는 매우 높은 리스크를 가집니다.
• 과도·성과 연동 수수료 금지 (§10.27) — 환급액 기준 수수료는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 자료 반환 의무 (§10.28) — 비용 분쟁을 이유로 자료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금지 (§10.30) — “IRS 공인”, “정부 인증” 표현은 사용 불가입니다.

3️⃣ 실제 제재 사례가 말해주는 것

IRS OPR은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A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판단 과정의 적정성입니다.

4️⃣ EA가 가져야 할 윤리적 기준

• 법적 근거 중심 사고 — 고객 기대보다 규정을 우선
• 문서화 습관 — 설명·경고·동의는 반드시 기록
• 전문성 한계 인식 — 불확실하면 전문가 자문

Circular 230을 지킨다는 것은 IRS를 위한 것이 아니라, EA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 Update Note: 본 글은 2025년 IRS Circular 230 집행 동향 및 EA 실무 기준을 반영하여 윤리 규정 해석·사례 설명·실무 리스크 중심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