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윤리 가이드 2025: IRS Circular 230

EA 윤리 가이드 2025: IRS Circular 230이 말하는 세무사의 책임과 원칙

세무 전문가(Enrolled Agent, EA)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문성보다 먼저 ‘윤리’입니다.
IRS Circular 230은 모든 세무 대리인이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EA가 신뢰받는 세무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IRS Circular 230의 핵심 조항과 EA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 규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IRS Circular 230이란?

Circular 230은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발행한 규정으로,
IRS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모든 전문가(변호사, CPA, EA 등)에게 적용됩니다.
세금 관련 업무에서 정직성, 독립성,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며,
EA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격 정지, 벌금, 영구 박탈(Disbarment)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 업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납세자와 정부 간의 신뢰를 매개하는 공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IRS는 EA에게도 변호사 수준의 윤리 기준을 요구하며,
Circular 230은 그 윤리의 ‘헌장’ 역할을 합니다.

2️⃣ EA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의무

아래는 Circular 230에서 규정한 EA의 주요 책임과 금지 사항입니다.

• 정보 제공 의무 (§10.20) — IRS의 합법적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고객 오류 통보 (§10.21) — 클라이언트가 세법을 위반하거나 오류를 저질렀다면 즉시 알리고 그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 정확성에 대한 주의 (§10.22) — 모든 신고서와 상담 내용은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 없는 추정은 금지됩니다.
• 업무 지연 금지 (§10.23) — IRS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는 위반입니다.
• 이해충돌 회피 (§10.29) —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고객을 동시에 대리하려면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도한 수수료 금지 (§10.27) — 부당하게 높은 보수나 불법적 ‘성과보수(contingent fee)’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고객 자료 반환 (§10.28) — 고객이 요청하면 세금 보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 허위 광고 금지 (§10.30) — ‘IRS 공인’이나 ‘Certified’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허위 광고는 제재 대상입니다.
• 전문성 유지 (§10.35) — EA는 세법 지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EA는 신고서 작성 시 **‘합리적 근거(Reasonable Basis)’**가 없는 세금 포지션을 취해서는 안 되며,
잠재적 벌금 가능성이 있다면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세무사는 “절세”와 “탈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Circular 230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3️⃣ 실제 윤리 위반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IRS는 이러한 윤리 위반을 매우 엄격히 다루며,
Circular 230 위반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EA로서의 생명줄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A는 세법 지식뿐 아니라 윤리적 판단력을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4️⃣ EA가 지켜야 할 윤리적 자세

• 정직 (Integrity):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세무 판단은 항상 법적 근거 위에서.
• 객관성 (Objectivity): 고객의 이익만이 아니라 세법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
• 전문성 (Competence): 변화하는 세법과 IRS 지침을 꾸준히 학습하고 최신 지식을 유지.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Circular 230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EA 자신과 클라이언트 모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 Disclaimer: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Enrolled Agent) 또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