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02 완전정리 — 2025년 미국 거주자 증명서(Form 6166) 신청 가이드
해외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증명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가 Form 8802입니다. 승인이 되면 IRS가 Form 6166 (U.S. Residency Certification)을 우편으로 발급하며, 이를 통해 조세조약(Tax Treaty) 감면이나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A Tax Guide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대상·자격·절차·예시·실수·FAQ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Form 8802 / Form 6166 개요
Form 8802는 미국 거주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이며, Form 6166은 IRS가 발행하는 공식 거주자 증명서입니다. 즉, 8802를 제출하면 IRS가 6166을 발급하여 외국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IRS로부터 공식적인 거주자 증명서(Form 6166)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바로 Form 8802를 통해 신청되는 문서입니다.
2️⃣ 누가, 언제 필요할까?
- 개인(미국 시민·거주자) — 해외 이자·배당·연금·용역소득 등에 조세조약 감면 적용 시
- 법인(EIN 보유) — 해외 거래처·금융기관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 증빙을 요구할 때
- 신탁/파트너십 — 외국 원천징수 경감 또는 세금 환급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경우
3️⃣ 자격 요건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미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 충족 (개인: Substantial Presence/그린카드 테스트 등)
- 유효한 TIN (SSN/ITIN/EIN) — IRS 기록과 이름·주소 일치 필요
- 최근 과세연도 세금보고 완료 — 체납 또는 미신고 시 거부 가능
- Certification Year 정확 기입 (감면을 적용받을 연도 기준)
- 수수료 결제 — Pay.gov 또는 수표, 2025년 기준 $85
- 해외 제출처의 원본/사본/번역/유효기간 규정 사전 확인 필수
💬 EA Tip: IRS Online Account에서 최근 신고 상태와 주소를 확인하면 승인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온라인/우편) — 단계별
- IRS 안내 페이지 방문 → About Form 8802
- 필요한 Certification Year 선택 (예: 2025년 감면 적용용)
- 양식 작성 — 납세자 정보, 국가, 수령 수량, TIN 입력
- 수수료 납부 → Pay.gov 또는 수표 (금액 최신 확인)
-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Form 8802 안내문 하단 참조)
- 심사 후 Form 6166 원본 우편 수령 (평균 6~8주 소요)
5️⃣ 처리 기간·수령·원본 관리
- 처리 기간: 성수기에는 최대 12주까지 지연될 수 있음
- 수령 방법: Form 6166은 종이 원본만 발송 (전자본 불가)
- 원본 관리: 여러 기관 제출 시 신청 시점에 원본 추가 발급 요청 권장
6️⃣ 실전 예시
미국 거주자 A씨는 한국 상장주식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한국 증권사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려면 미국 거주자 증명서(Form 6166)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① IRS에 Form 8802 제출 → 약 6주 후 Form 6166 수령
② 한국 증권사에 원본 제출 → 한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5% → 10%로 인하
③ 제출 시 번역본이나 유효기간 요구 여부는 증권사별로 다름
결과
한미조세조약 적용으로 배당세 절감, 연간 약 $500 이상의 절세 가능.
미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B씨가 일본 기업과의 계약으로 번역 용역비를 받습니다.
일본 세무당국은 조세조약 감면을 위해 미국 거주자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진행 단계
① Form 8802 제출 → IRS에서 Form 6166 발급
② 일본 거래처에 원본 제출 → 일본 원천징수세 면제 또는 환급 신청 가능
③ IRS 서류 발급 시점이 소득 지급 연도와 일치해야 함
결과
일본측 세금 10% 절감, 미국에서는 해당 소득을 보고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필요.
7️⃣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 Certification Year 오기재 (감면 연도와 불일치)
- 세금 미신고·체납 상태에서 신청
- 이름·주소 불일치로 반려
- 수수료 미납 또는 결제 오류
- 해외기관 요건 미확인 (원본·번역 필수 여부 등)
- 주(州)세금은 별도 — 일부 주는 조세조약 미적용
8️⃣ FAQ & 외부/내부 링크
-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동 갱신이 아니며 매년 별도 신청 필요
- 전자 사본 제출 가능? 기관마다 다르지만 원본 요구가 일반적
- 여러 국가용으로 한 번에? 신청 시 원본 추가 발급 수량을 요청하면 가능
- IRS — Form 8802: Application for U.S. Residency Certification
- IRS — Form 6166: Certification of U.S. Tax Residency
- IRS — U.S. Income Tax Treaties A–Z
- EA Tax Guide — 해외 거주 미국 시민·영주권자를 위한 2025 신고 가이드
- EA Tax Guide — 가상화폐 세금 보고 완전 정리 (2025): 매수·보유·매도별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
핑백: Form 1040 한 줄씩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