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signment of Income Rule — 부모 소득을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것을 IRS가 금지하는 이유
Kiddie Tax 규정의 핵심 배경에는 Assignment of Income Rule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투자소득을 자녀 명의 계좌로 옮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IRS의 원칙입니다.
즉, 순수한 증여는 가능하지만, “부모 소득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모두 부모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1️⃣ Assignment of Income Rule의 기본 개념
IRS는 소득을 “누가 벌었는지(earned)” 또는 “누가 소유한 자산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자녀 명의로 보고하려 하면 이는 부모 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 ✔ 소득은 “그 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의 진짜 소유자”에게 귀속
- ✔ 명의 변경만으로 소득 귀속을 바꿀 수 없음
- ✔ 자산을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하면 자녀 소득으로 인정
자녀에게 소득만 넘기는 것은 금지지만, 자산 자체를 증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2️⃣ IRS가 문제 삼는 대표적 사례 4가지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Assignment of Income으로 판단되어 부모 소득으로 재계산됩니다.
- ❌ 부모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을 자녀 명의로 신고
- ❌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자녀 계좌로 입금
- ❌ 부모가 받은 이자를 자녀의 투자 소득으로 기록
- ❌ 부모 계좌의 ETF 분배금을 자녀 Form 1099-DIV로 대체
부모가 보유한 AAPL 주식 배당 $1,000을 자녀 계좌로 이체했다고 해서 해당 배당이 자녀 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IRS는 여전히 부모 소득 $1,000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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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TMA·UGMA와 Assignment Rule의 관계
UTMA·UGMA는 자녀 명의 계좌이며,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자산만 넣어야 합니다.
즉, 아래 기준을 만족할 때만 자녀의 투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산 자체”를 이전
- ✔ 이전 후 자산의 소득은 모두 자녀 소득
- ✔ 단순히 현금을 자녀 계좌로 넣어 투자하는 것도 문제 없음
증여 후 발생한 소득은 자녀 소득이지만, 증여 전 부모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절대 자녀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4️⃣ 실무 예시 — 부모·자녀 계좌 이동 케이스
사례 1 — 합법적
부모가 $10,000 현금을 UTMA로 증여 → 그 이후 발생한 배당·이자는 모두 자녀 Unearned 소득.
사례 2 — 불법적(Assignment of Income)
부모가 본인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2,500을 자녀 계좌로 이체 → IRS는 여전히 “부모 소득 $2,500”으로 계산.
사례 3 — 주식 이동 후 매도
부모가 보유한 VTI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transfer) 후 자녀가 직접 매도 → 매도가격과 부모 원가 기준으로 자녀에게 Capital Gain 발생 → 자녀 소득 인정.
5️⃣ EA 실무 팁 — 문제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면
- 자녀 계좌에 넣을 자산은 반드시 “증여”한 후 발생한 소득만 신고
- 부모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녀에게 옮기면 CP2000 Notice 위험
- 주식 증여 시 부모 원가(basis)가 그대로 승계됨을 인지
- 증여세 보고(709)가 필요한 경우 금액 기준 확인 필수
- 자녀 계좌 소득이 $2,600(2025) 초과하면 Form 8615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