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nership Tax Basis 완전 정리 — 분배·손실공제·K-1 세금이 갈리는 ‘파트너십 세금 기초’ (2025)
파트너십(Partnership)에서 “K-1에 소득은 있는데 왜 내 세금이 예상과 다르지?”, “분배(Distribution)를 받았는데 왜 과세가 안 되거나, 반대로 갑자기 세금이 나오지?” 같은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답은 파트너십 세금 기초(Partnership Tax Basis)에 있습니다.
Tax Basis는 파트너별로 따로 계산되며, 손실공제 가능 여부(얼마까지 공제 가능한지), 분배가 과세되는지(초과분 과세), 지분 처분 시 과세까지 좌우합니다.
이 글은 Form 1065 · Schedule K-1 기준으로 2025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핵심 원리를 EA 실무 관점에서 “헷갈리는 지점”만 콕 집어 정리합니다.
- 1️⃣ Partnership Tax Basis란?
- 2️⃣ Capital Account vs Tax Basis (절대 같지 않음)
- 3️⃣ Partner Basis “시작점” (초기 Basis)
- 4️⃣ Basis 계산 순서가 중요한 이유 (Increase → Distribution → Loss)
- 5️⃣ Basis가 증가하는 항목
- 6️⃣ Basis가 감소하는 항목
- 7️⃣ Partnership Liabilities (Recourse vs Nonrecourse) — 누가 부담하나?
- 8️⃣ Distribution이 Basis를 초과하면? (초과분 Capital Gain)
- 9️⃣ 손실공제 3단계 테스트 (이 글은 1단계 Basis Test)
- 10️⃣ EA 실무 예시 (부채 포함) – 한 번에 이해
- 🔎 Google 질문 3개 (검색 노출용)
1️⃣ Partnership Tax Basis란?
파트너십 세금 기초(Partnership Tax Basis)는 “파트너가 세법상 보유하는 파트너십 지분의 기초 금액”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파트너십 자체에 하나의 Basis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파트너(Partner)마다 개별 Basis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Basis는 실무에서 아래 3가지를 결정합니다.
- 손실 공제 한도: 파트너십 손실을 개인 신고서에서 “얼마까지” 공제 가능한지
- 분배 과세 여부: 분배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특히 Basis 초과 시)
- 지분 처분 과세: 파트너십 지분을 팔거나(매각), 청산할 때 손익 계산의 기초
2️⃣ Capital Account vs Tax Basis (절대 같지 않음)
많은 납세자(그리고 초보 사업자)가 Capital Account와 Tax Basis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 Capital Account: 파트너십 계약·회계(장부) 관점의 자본 변동 추적
- Tax Basis: 세법 관점에서 손실 공제·분배 과세·처분 손익을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Capital Account가 “충분해 보여도”, Tax Basis가 부족하면 손실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장부상 자본이 작아 보여도 Tax Basis가 충분하면 분배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3️⃣ Partner Basis “시작점” (초기 Basis)
파트너의 최초 Basis(초기 Tax Basis)는 보통 아래 요소로 시작합니다.
- 현금 출자
- 자산 출자 (원칙적으로 파트너가 가진 조정기초 Adjusted Basis 기준)
- 파트너가 부담하는 파트너십 부채 (liabilities 배분 결과)
“내가 실제로 돈을 더 넣지 않았는데 Basis가 늘었다/줄었다”는 상황은 대부분 K-1 소득·손실 배분 또는 파트너십 부채(liabilities) 배분 변화에서 발생합니다. Basis는 ‘현금 출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4️⃣ Basis 계산 순서가 중요한 이유 (Increase → Distribution → Loss)
Basis는 단순히 “증가 항목 더하고 감소 항목 빼기”가 아니라, 적용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해에 소득도 있고 분배도 있고 손실도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반영하느냐”에 따라 손실이 공제되는지(또는 보류되는지), 분배가 과세되는지 판단이 더 명확해집니다.
1) 증가 (Income / Gains 등) 반영
2) 감소 (Distributions) 반영
3) 감소 (Losses / Deductions 등) 반영
※ 케이스별로 세부 항목/표현은 달라도, “먼저 늘리고 → 분배로 줄이고 → 손실로 줄인다”는 흐름을 잡아두면 계산과 설명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5️⃣ Basis가 증가하는 항목
파트너 Basis는 보통 아래 사유로 증가합니다.
- 파트너의 배분 소득 (과세소득뿐 아니라 일부 비과세 소득 포함)
- 추가 출자 (현금/자산)
- 파트너가 부담하는 liabilities 증가 (부채 배분 증가)
- 특정 항목의 조정 (케이스별로 K-1 항목 확인)
6️⃣ Basis가 감소하는 항목
파트너 Basis는 보통 아래 사유로 감소합니다.
- 분배(Distribution) — 현금 또는 자산 분배
- 파트너의 배분 손실/공제 (ordinary loss, separately stated items 등)
- 파트너의 liabilities 배분 감소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 특정 공제 항목 (예: Section 179 등은 케이스별로 Basis·한도와 함께 봐야 함)
Basis는 0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크더라도 Basis가 0이면 그 초과 손실은 당장 공제되지 않고 보류(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되었다”는 상담의 1순위 원인이 이 부분입니다.
7️⃣ Partnership Liabilities (Recourse vs Nonrecourse) — 누가 부담하나?
파트너십 부채(liabilities)는 Basis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채가 누구에게 배분되는지”가 파트너별 Basis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 Recourse Liability: 보통 경제적 손실을 실제로 부담할 의무(리스크)가 있는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경향
• Nonrecourse Liability: 보통 이익 배분 비율(또는 계약상 배분 구조)과 연동되어 배분되는 경향
※ 실제 배분은 파트너십 계약·담보 구조·리스크 부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누가 리스크를 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8️⃣ Distribution이 Basis를 초과하면? (초과분 Capital Gain)
분배는 원칙적으로 Basis를 줄입니다. 그런데 현금(또는 money로 취급되는 항목) 분배가 파트너의 Basis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단순히 “과세된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과분은 파트너십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취급되어 Capital Gain(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 분배를 크게 받는 해”에는 반드시 분배 전 Basis를 확인하세요.
Basis가 얇은 상태에서 현금을 크게 빼면, 사업은 잘되었는데도 뜻밖의 세금(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손실공제 3단계 테스트 (이 글은 1단계 Basis Test)
파트너십 손실 공제는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아래 3단계 제한이 순차적으로 걸립니다.
- 1단계: Basis Test — 내 Basis가 손실을 커버하는가?
- 2단계: At-Risk Test — 내가 실제로 위험을 부담한 금액 범위인가?
- 3단계: Passive Activity Loss Test — 소극적 활동 손실 제한 대상인가?
이 글은 그중에서도 가장 첫 관문인 “1단계 Basis Test(세금 기초 한도)”에 초점을 맞춘 글입니다.
독자가 여기서 “기초 개념”을 잡아야 다음 단계(At-Risk, Passive)도 혼란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 EA 실무 예시 (부채 포함) – 한 번에 이해
(상황)
• A 파트너 초기 현금 출자: $50,000
• 당해 배분 소득(Ordinary income 등): $10,000
• 당해 현금 분배(Cash distribution): $20,000
• 당해 파트너의 liabilities 배분 증가: $10,000
(계산 흐름 – 요약)
1) 초기 Basis: $50,000
2) + 소득 반영: +$10,000 → $60,000
3) + liabilities 증가 반영: +$10,000 → $70,000
4) − 현금 분배 반영: −$20,000 → 최종 Basis $50,000
(해석)
• 분배 $20,000은 Basis 범위 내이므로 일반적으로 “Basis를 줄이는 효과”가 핵심이며,
• 만약 분배가 Basis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Capital Gain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Google 질문 3개 (검색 노출용)
Q1. Partnership tax basis란 무엇인가요?
파트너가 세법상 보유하는 파트너십 지분의 기초 금액으로, 손실공제 한도와 분배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Q2. 파트너십 분배가 Basis를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일반적으로 초과분은 파트너십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취급되어 Capital Gain(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파트너십 손실은 Basis만 충분하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보통 Basis Test → At-Risk Test → Passive Activity Loss Test 3단계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하며, 이 글은 그중 1단계(Basis)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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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기준 미국 연방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State) 세법은 다를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 EA 또는 CPA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