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가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지급금은 언제 자본이득이고 언제 보통소득일까? — §736 최신 정리 (2026)

파트너가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지급금은 언제 자본이득이고 언제 보통소득일까? — §736 최신 정리 (2026)

“파트너가 은퇴하거나 사망하면서 파트너십이 지분을 정리해 주면, 그 지급금은 전부 자본이득(capital gain)일까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 하나로 보통소득 vs 자본이득, 자영업세(SE tax), 파트너십 공제 여부, K-1 보고 방식까지 한 번에 갈립니다.
특히 파트너십·LLC buyout은 계약서 문구와 지급 구조에 따라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른 세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충 자본이득”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수정 신고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한 IRC §736 구조를 중심으로 언제 자본이득이고 언제 보통소득이 되는지를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한 줄 결론: §736(a) vs §736(b)

• §736(b): 파트너의 파트너십 재산 지분에 대한 대가 → outside basis 회수 후 초과분은 대체로 자본이득
• §736(a): 위 §736(b)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 → 분배소득 또는 보장지급 성격 → 대체로 보통소득

2️⃣ 먼저 따져볼 결정 트리 (§736 적용 여부)

3️⃣ §736(a): 보통소득으로 가는 경우

• 지급액이 파트너십 소득에 연동 → 분배소득(distributive share) 성격
• 지급액이 소득과 무관한 고정 금액 → 보장지급(guaranteed payment) 성격

§736(a)로 분류되면 탈퇴 파트너는 보통소득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파트너십은 구조에 따라 공제 가능 또는 다른 파트너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4️⃣ §736(b): 자본이득으로 가는 경우

§736(b)는 “파트너의 파트너십 재산 지분을 사는 대가”로 인정되는 지급입니다.
탈퇴 파트너는 outside basis를 먼저 회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이익이 됩니다.

다만 §736(b)라고 해서 항상 자본이득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십에 Hot Assets(IRC §751: unrealized receivables, substantially appreciated inventory)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통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736(b) 지급이 발생하면, 파트너십은 상황에 따라 §754 election(§743(b) basis adjustment)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남아 있는 파트너들의 향후 감가상각·처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 표로 정리: 과세·공제·SE tax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1. “은퇴 buyout은 무조건 자본이득”이라고 가정
2. 지급 주체가 파트너십인지, 잔존 파트너인지 불명확
3. outside basis 확인 없이 과세 계산
4. 전문서비스 파트너십에서 goodwill 지급 조항 누락
   → 계약서에 명시하면 §736(b), 명시하지 않으면 §736(a)로 갈 가능성이 큼
5. 은퇴 후에도 서비스 제공하면서 SE tax 제외로 처리

7️⃣ 예시: 같은 30만 불, 다른 세금

8️⃣ 구글 질문 3개

9️⃣ 내부·외부 링크

세무사의 한마디:
파트너 은퇴·사망 정산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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