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S Corporation 자격 요건 완벽 가이드

2025년 S Corporation 자격 요건 완벽 가이드|주주 제한·단일주식 규칙·가족 단일주주 제도

2025년 기준 S Corporation의 세법상 자격 요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주주 수 제한, 허용 주주 유형, 단일주식(one class of stock) 규칙, 가족 단일주주(family election) 제도, 신고 절차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기본 요건 요약

S Corporation은 연방 세법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되면 자동으로 S 자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주주 수는 100명 이하여야 함
  • 자격 있는 주주만 가능 (개인, 유산, 특정 신탁 등)
  •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주주 불가
  • 미국 내에서 설립된 Domestic Corporation일 것
  • 단일 종류의 주식(one class of stock)만 발행 가능

이 조건은 IRS Code §1361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과 주주 명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S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주주 수 계산 기준

세법은 S Corporation의 주주 수를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중 변동이 있더라도 한 시점에 100명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예시 ① | 부부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한 명으로 계산되지만, S 선출 시 두 사람 모두 동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예시 ② | 가족 단일주주 선택
부모와 자녀 3명이 각각 주식을 나눠 가졌다면, ‘가족 단일주주(family election)’ 제도를 적용하면 한 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명의(예: nominee, agent) 보유 주식은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성년자 명의(UTMA) 계좌는 실질 소유자인 자녀가 주주로 간주됩니다.

3️⃣ 허용 주주 유형

  • 개인 —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유산(Estate) — 상속 절차 중 일시적 주주 가능
  • 특정 신탁(Trusts) — Grantor, §678, Testamentary, Voting, ESBT, QSST
  • 세금 면세 단체 — 교회, 공익재단 등은 UBTI로 과세 가능
  • 단일회원 LLC — 소유자가 자격 있는 주주이면 가능

2025년 세법 기준, S Corporation의 소득은 개인에게 직접 과세(pass-through)되며, 주별로는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예: 뉴욕, 캘리포니아)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비허용 주주 유형

다음의 주체가 포함되면 S 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 법인(C Corporation 등)
  • 허용되지 않은 신탁 또는 외국 신탁
⚠️ 예시 ③ |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가 S 법인을 설립했는데, 외국인 남편이 공동소유자라면 S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 세법 §6013(g)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선택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5️⃣ 단일주식(one class of stock) 규칙

S Corporation은 배당·분배 권리가 동일해야 단일주식으로 인정됩니다.
의결권(voting rights)은 다를 수 있지만, 분배 권리가 다르면 “두 종류의 주식”으로 간주되어 S 자격이 무효화됩니다.

💡 예시 ④ | 배당 구조의 위험
“A주주는 분기 배당, B주주는 연말 분배”는 분배 권리 차이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일주식 원칙 위반이므로, 급여·보너스로 구분 지급해야 합니다.

6️⃣ 가족 단일주주(family election) 제도

2004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 공통 조상과 그 직계 후손(배우자 포함)은 선택(election)을 통해 한 명의 주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경영 법인이나 가업승계 구조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예시 ⑤ | 선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선택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가족 구성원 이름
② 공통 조상 식별
③ 효력 발생 연도(해당 과세연도 첫날 기준)
철회하려면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주간 계약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S 선출과 실무 체크리스트

S Corporation을 선택하려면 Form 2553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 설립 직후 또는 과세연도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관에 단일주식(one class) 원칙 명시
  • 비거주 외국인·법인 주주 배제
  • 가족 단일주주 선택 시 서면 기록 보관
  • 급여와 배당을 명확히 구분
  • 주별 세법(PTET 등) 등록 필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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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IRS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주별 세법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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