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 카드 받으면, 그날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 I-140G(USCIS) 최신 업데이트

🪙 “트럼프 골드 카드 받으면, 그날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 I-140G(USCIS) 최신 업데이트로 보는 전 세계 소득·FBAR·Exit Tax 체크리스트 (2025.12.18)

“트럼프 골드 카드(Gold Card) 신청만 하면 세금은 미국 소득만 내면 되는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법은 ‘카드 이름’이 아니라, 당신을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보는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미국 소득 → 전 세계 소득 + 해외계좌(FBAR) + 해외자산(Form 8938)으로 갑자기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18일 기준, USCIS는 Gold Card Program 전용 신규 양식(Form I-140G)을 공개했고, 여러 로펌·전문기관 자료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EB-1A 또는 EB-2 NIW 경로와 연결되는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치·찬반이 아니라, EA 세무 실무 관점에서 ‘세금 리스크’만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1️⃣ 2025.12.18 기준 “지금 확인된 것” — I-140G, 접수 흐름, 성격

오늘(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핵심 업데이트는 다음입니다.

• USCIS가 Gold Card Program 전용 양식 Form I-140G 및 안내 페이지/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 AILA 등 이민 실무 기관 요약에 따르면, I-140G 제출 전 별도 등록(포털) 및 접수 확인 절차가 언급됩니다(세부 절차/요건은 공지 업데이트 가능).
• 전문 로펌/기관 분석에서는 Gold Card가 기존 EB-1A(Extraordinary Ability) 또는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경로와 결합된 형태로 설명됩니다.

2️⃣ 골드 카드 = EB-1/EB-2 영주권? 세법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골드 카드는 새로운 형태의 비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공개된 USCIS 가이드와 이민 실무 분석을 종합하면 기존 EB-1A(탁월한 능력) 또는 EB-2 NIW(국익면제) 절차를 통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카드의 명칭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영주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Green Card Test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골드 카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전 세계 소득 신고와 해외계좌·해외자산 보고 의무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승인일 = 세법상 거주자 시작일”이 항상 1:1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영주권 효력 발생 시점, 실제 거주 개시, 해당 과세연도 내 거주자/비거주자 혼합(dual-status)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승인/유지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전 세계 소득·FBAR·Form 8938

①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신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기본 원칙은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해외 급여, 임대소득, 이자·배당, 해외 주식/코인 매매차익 등 “미국 밖에서 생긴 소득”도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해외계좌 보고(FBAR, FinCEN Form 114)

FBAR은 “세금”이 아니라 “보고” 의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포인트는 해외 금융계좌 합산 최고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조건 충족 시 보고 필요).

③ 해외자산 보고(Form 8938, FATCA)

Form 8938(일명 FATCA 신고)은 FBAR과 별개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 해외금융자산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 예시는 싱글 $50,000(연말) / $75,000(연중 최고), MFJ $100,000(연말) / $150,000(연중 최고) 같은 구간입니다(거주지/신고자격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플래티넘 카드’(270일 체류·해외소득 비과세) 언급의 의미와 현실 체크

최근 일부 자료에서는 $500만 플래티넘 카드(Platinum Card)와 관련해, 연간 최대 270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더라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적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플래티넘 옵션은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된 세법 규정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 또는 예고 단계의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해외 소득 비과세와 같은 혜택은 일반적으로 연방 세법 개정(의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법적·정치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플래티넘 카드 옵션은 “존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이미 확정된 비과세 제도처럼 전제해 세금 플랜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논의 단계와 확정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Exit Tax(국외전출세):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무서운 이유

골드 카드와 같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세금 이슈가 바로 Exit Tax(국외전출세)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때 보유 자산을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처분한 것으로 가정(Mark-to-Market)’하여 과세 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는 세법상 Long-term resident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8854 제출을 포함한 추가적인 신고 의무와 함께 Exit Tax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골드 카드로 미국에 들어온 뒤 몇 년 살다가 나가면 된다”는 접근은, 해외 자산이 큰 경우 오히려 상당한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예시로 보는 실무 시나리오 2개

8️⃣ 최종 체크리스트 요약

• 1) 골드 카드의 “이름”보다 실제 신분(영주권/비이민/장기체류)과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
• 2) 세법상 거주자 트리거: Green Card Test 또는 체류일수(Substantial Presence) 가능성 점검
• 3) 전 세계 소득 신고: 해외 소득 유형별 자료 수집(급여/임대/이자/배당/양도차익)
• 4) 해외 보고: FBAR(합산 $10,000) + Form 8938 대상 여부를 동시에 확인
• 5) 장기 플랜: Exit Tax까지 고려해 “나갈 때”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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